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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체계적인 환자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5일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 작성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작성일시2021/04/15 16:14
  • 조회수415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 'www.emrcert.mohw.go.kr/' 이하 생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이용자 관리
    •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서비스 제공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제도안내, 인증제 신청, 인증현황 알림, 교육/세미나 안내, 묻고답하기 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 회원가입
    • 개인정보 항목 :
      • 필수 : 아이디, 비밀번호, 기관 대표자명, 기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이름,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사무실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 선택 : 기관 상세주소, 기관 홈페이지 주소, 요양기관번호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보유근거 : 정보주체동의
    • 보유기간 : 3년
    • 관련법령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 묻고답하기
    • 개인정보 항목 :
      • 필수 : 작성자 이름, 연락처
      • 선택 : 기관명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보유근거 : 정보주체동의
    • 보유기간 : 3년
    • 관련법령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1. 제공받는 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2.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통한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또한,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복원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로그)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8.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송승용
    • 직책 : 부장
    • 연락처 : snowbol@k-his.or.kr

    개인정보보호관리자
    • 성명 : 김준태
    • 직책 : 차장
    • 연란처 : a667301@k-his.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자
    • 부서명 : 인증사업부
    • 담당자 : 김준태
    • 연락처 : a667301@k-his.or.kr

※ 공공기관 지정 후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 지원 포털’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포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 2.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 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www.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03. 05. 부터 제정되어 적용됩니다.